[질문]

저작권 적용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시나리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시놉시스만 하더라도 시나리오 작가(지망생)에게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일 텐데,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선발되지는 않고, 그 스토리, 또는 그 일부가 공공연히 작품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나리오 공모전 모집 요강을 보면 선발되지 않더라도 일단 접수되면 모든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접수 후 응모한 이야기에 대한 작가(지망생)의 소유권은 상실되는지, 또 아니라면 어떻게 작가 지망생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어떤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관객을 사로잡을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한 시퀀스, 한 신이라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퀀스나 신이 뮤직비디오, CF, 또는 다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도용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지나친 걱정일까요. 물론 같은 신, 같은 시퀀스, 같은 시나리오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말 없지만 요즘같이 하루에도 수십편, 아니 그 이상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작가, 또는 지망생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 상태라 해서 너무도 쉽게, 하찮게 대접받는 게 아닌가 싶어 물어봅니다.

[답변]

저작권을 인정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인데,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면 일단 창작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나리오는 물론 시놉시스에도 저작권은 인정되며, 시놉시스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해도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모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별도의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가는 창작이후부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주최쪽이 “접수된 모든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접수한 원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저작권을 주최자가 가진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한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저작권은 침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작가는 손해배상청구, 저작물의 사용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이 전부이냐 일부이냐는 손해배상액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저작권의 침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래 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거나 아이디어만을 차용하는 경우, 또는 줄거리를 교묘하게 변경시킨 경우에는 본래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계에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가들이 작품을 공개할 때 분쟁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속 대응해야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법률이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질문이라 인권영화제 자문위원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인 조광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편집자